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 지역화폐 인센티브 5만원 선착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방식이 선별지원으로 공식화되었지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지원 vs 선별지원방식으로 국민 여론은 반반 정도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별지원 시 Who? 누가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될지? 그 기준과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텐데 뉴스에서는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소외받는 누군가가 없이 기준에 따른 선별 지급이 가능할지는 정책을 시행하며 지속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피해 업종 및 취약 계층'으로 PC방, 당구장, 헬스장, 여행/숙박업계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프리랜서 등으로 8~10조 원 정도의 규모가 지원된다고 큰 방향은 나와있지만, 구체적인 케이스와 사례가 저마다 달라서'과연 나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지?'에 너도 나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왜 이 업종은 되고 이 업종은 빠지는지?'에 대한 이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공시화 된 것은 선별지급 밖에 없어 지급액과 시기 등 과연 추석 전에 명확히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업종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취준생들도 코로나 19로 기업 공채가 줄어들어 더욱 취업하기 힘들어졌고, 이직을 준비하는 케이스라던가 여러 상황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형편이 어려우신 분께 제대로 재난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전달되고 쓰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와중에 처음부터 2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는 속보가 났습니다. 지난 4월에 경기도 예산으로 전국민 지원에 이은 2번째 정책으로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 지원금 지역화폐 인센티브제>

-경기지역화폐 20만원 충전 시 인센티브 10%(2만원) 지급
-충전한 금액 20만원을 2개월내 모두 사용 시 추가 15%(3만원) 지급

즉, 1인당 총 5만원을 지원하는 방식

※ 사후 인센티브 혜택(3만원)을 받으려면 오는 18일 이후, 2개월 안인 11월 17일까지 20만원을 모두 사용해야 하고, 10월 26일, 11월 26일에 소비를 확인하고 추가 지급한다고 한다. 

※ 한정판 지역 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된다. 

*참고) 경기지역화폐 앱(App)을 설치하면,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충전식 카드 발급 가능. 후에는 여느 카드처럼 모바일에 등록 후 사용 가능 

 

'선착순'이란 부분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추석 명절 연휴 시기에 맞춰 소비를 조금이나마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화폐로 지불하고 반드시 2개월 내에 소비 활동을 해야 나머지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가계의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도 잘 부합되는 것 같아 계획대로 잘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다소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 싶어, 어머니께 잘 설명드리고 '선착순'이니 놓치지 않고 혜택도 챙기고 소비도 잘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혹시 경기도민이 계신다면 놓치지 말고 잘 챙겨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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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조례안 제정>

elly05.tistory.com/51

경기도 평촌,분당 등 리모델링 지원한다. ('20년 9월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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