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촌,분당 등 리모델링 지원한다. ('20년 9월 조례안 제정)

9월 초 '경기도가 평촌, 분당 등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났다. 1기 신도시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요즘 분당이나 평촌에서 리모델링이 이슈화 된 아파트의 경우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을 보고 리모델링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 참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주거지로 선호한다지만 내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도 그렇고 한번 1기 신도시에서 살고 자란 사람들은 그 주변 인프라와 커뮤니티, 교통수단의 편리한 이용과 공원과 더불어 잘 계획된 도시답게 살기 좋은 환경, 학군이나 직주 근접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아 아파트가 노후와 된 것 말고는 분당, 평촌에서 내가 살 집을 구해 계속 살길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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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요약>

4일 분당 신도시등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컨설팅 용역비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및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수정 통과했다.

조례안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지원할 자문단과 이를 전담할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두도록 했다.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제도 개성 방안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조합 등이 리모델링 사업 지원 신청 시 초기 비용, 안전성 검토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오는 18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산확보를 거쳐 내년부터 공공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추진 중인 리모델링 단지는 10개 단지 9740세대로 집계

Ex) 성남 한솔 5단지(1156세대), 매화 1단지(52세대), 느티마을 3,4단지(1776세대),
무지개마을 4단지(563세대), 안양 목련 2,3단지 (1893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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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 (리모델링 장점)

위 기사와 같이 본 조례안의 통과와 맞물려 경기도 지원 대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당, 평촌은 잘 계획된 1기 신도시로서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노후화된 아파트 사이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희소성 있는 신축 아파트로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겠지만 재건축은 용적률이나 대지지분 등 진행 조건이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 

 

<리모델링 장점 요약>

- 지어진지 15년만 지나면 추진 가능 (재건축 30년)

- 조합설립 인가 후 바로 행위 허가를 받아 진행 가능 시간이 적게 걸리고 절차고 간단함.

(재건축의 경우  3가지 인가, 인가시 소요가 많이 들어감.)

C.f) 단점 : 내력벽 철거가 불가함으로 요즘 선호하는 좋은 구조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함. (아직도 내력벽 철거 허용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함.)

어찌 됐던 리모델링의 가장 큰 이유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 해결, 주차 공간 부족 및 안전 문제와 같은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리모델링 이슈와 더불어 요즘 북평촌의 소형 아파트의 경우 우리나라 동과 서를 가로지르며 주요 일자리를 연결하는 '월판선(월곶~판교)'선의 개통(안양종합운동장역)으로 실거주 수요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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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모델링 종류와 방법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은 모든 것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 골조만 남기고 전면 재시공하여 신축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새집으로 변모하는 방식이다. 

 

>수직 증축 : 공간 사용을 최소화하고 세대수를 추가하기 용이하나, 증축한 무게를 버텨야 하므로 안전진단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단, 세대수가 증가하여 추가 분담금을 줄일 수도 있음.

 

>수평 증축 : 기존 아파트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직 증축에 비해 안전진단 절차가 수월하며 추진이 빠른 장점이 있어, 많이들 수평 증축으로 진행을 생각한다고 함. 

 

>별동 증축 : 남는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추가적으로 세우는 방식이다. 리모델링의 경우 세대수는 15%까지 증가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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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모델링 진행 단계

-조합 설립부터 해산까지 약 3~4년

1) 추진 제안 : 추진위원회 구성 결의(임의 단체)

2) 건설사 사업 설명회 : 임의 찬성률 50% 달성 시

 - 소유자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찬성률이 50% 이상이 되면 주요 대형 건설사와 사업 설명회 개최가 가능함. 

3) 조합설립인가 : 단지 전제 2/3 이상 동의(66.7%)

4) 시공사 선정 : 경쟁입찰로 시공사 선정

5) 1차 안전 진단 

6) 건축 도시계획 심의 : (수직증축 시) 2차 안전성 검토 

7) 사업계획(허가) 승인 : 단지 전체 3/4 이상 동의(75%)

8) 권리변동 총회 : 분담금 확정

9) 이주  > 철거/착공 > 준공/입주 > 정산 및 조합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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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리모델링 진해 중 소유권 거래 가능! (매수/매도 가능)

 

-사업성 면에서 대단지가 유리하며, 단일 평수 일 경우 상기 아파트 구조에서 오는 평수간 분쟁 요소가 적어 동의율이 높아 리모델링 추진이 더욱 용이할 수 있다고 함. 

 

-구축이지만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 분담금이 덜 나간다고 함.

 

-리모델링, 재건축과 같은 이슈가 있을 시 임대인은 전세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 추가 분담금은 추진 기간 동안 준비하되 추후 신축으로 변한 집의 전세 상승분으로 커버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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